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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법원은 배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0831
영업비 주장은 기각, 업무상 배임죄로 이어진 법인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은 친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광고물 디자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어요. 그는 영업 활동 경비 명목으로 친구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공적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 병원,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실운영자인 친구로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기에 용도에 제한이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은 접대비, 선물비 등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슈퍼마켓, 백화점, 귀금속점, 병원 등에서의 지출은 영업 활동과 무관해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약 805만 원의 사적 유용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퇴사 시점이 불분명한 기간 동안의 식비, 주유비 등 약 277만 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두 회사의 실운영자가 동일하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와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반드시 고용 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사적 유용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인정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