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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공범에서 무죄로, 뒤바뀐 다단계 사기 판결
대법원 2023도17580
사기 공모는 무죄, 유사수신 공모는 유죄인 이유
피고인 B는 새로운 결제수단 'D'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큰 수익이 보장된다며 피고인 A에게 투자를 권유했어요. 이에 A는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B 또한 별도로 피해자 H에게 투자를 권유해 2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와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B가 단독으로 피해자 H를 속여 24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8명의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A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든 것은 A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은 'D'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가 A와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B가 A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B가 A에게 투자자 모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B 자신도 'D'의 실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B가 단독으로 피해자 H를 속인 사기 혐의와, A와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공모'와 '유사수신행위의 공모'를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사기죄의 공모가 인정되려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해요. 2심 법원은 B가 A의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 공모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B가 A에게 투자 구조를 설명하고, A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면서 일부 투자금을 직접 받는 등 불법 자금 조달 행위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서도 각 범죄의 성립 요건에 따라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