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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수수료 4%의 유혹, 그 끝은 벌금형
대법원 2021도10323
코인 구매 대행 제안에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의 결말
피고인은 '코인 구매 대행을 해주면 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가이드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이 계좌와 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말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버렸다고 보았어요(주위적 공소사실: 양도). 만약 양도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예비적 공소사실: 대여).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코인 구매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체크카드를 가이드에게 준 것은 구매 대행에 필요한 돈을 대신 인출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카드의 소유권을 넘기거나(양도) 대가를 받고 빌려준(대여)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구매 대행 업무를 위해 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4%의 수수료를 약속받은 것은 '대가'에 해당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대여'가 맞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이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받은 4%의 수수료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코인 구매 대행이라는 명목이 있었더라도, 대가를 받고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는 불법 대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