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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여성 옷에 침 뱉은 남성, 강제추행은 무죄
대법원 2021도5661
정액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본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길을 가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미리 병뚜껑에 모아둔 자신의 침을 여성들의 겉옷 등 부분에 몰래 뿌렸어요. 피해자들은 나중에 옷에 묻은 하얀 자국을 발견하고 정액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액체는 정액이 아닌 침(타액)으로 밝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침을 뿌려 마치 정액을 뿌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므로 이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옷에 자신의 침을 뿌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어요. 만약 정액을 뿌렸다면 명백한 추행이지만, 침을 뿌린 행위 자체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죄는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타인의 겉옷 뒷부분에 침을 뱉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보다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가깝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5년 사건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하고, 2019년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정의했어요. 피해자가 정액으로 오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침을 뿌린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분리하여 판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