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격려했다는 교수,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제자 격려했다는 교수,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0861

상고기각

친밀감의 표시와 성추행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20대 여학생에게 백패킹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교수는 차 안에서, 그리고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설치한 후 산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의 귀와 볼을 만지고, 손을 잡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어요. 특히 텐트 안에서는 학생이 '불편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끌어안고 귀에 입술을 대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수가 총 4회에 걸쳐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차 안에서 귀를 만진 행위, 텐트 밖에서 볼을 친 행위, 산책 중 손을 잡고 끌어안은 행위, 그리고 텐트 안에서 거부하는 학생을 반복적으로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한 행위 모두 각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수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제자인 학생에 대한 격려와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어요. 특히 텐트 안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귀에 입술을 댄 사실 등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은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교수가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또는 사제지간 등 신뢰 관계나 위계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은 '격려', '친밀감의 표시'라며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려 한 적 있다.
  •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계속된 상황이다.
  • 단둘이 있는 차 안, 외진 장소 등 폐쇄적이거나 고립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 이후 가해자가 주변에 사실을 왜곡하여 알리거나, 나를 무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