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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마스크 56만 장 밀수출, 법원이 추징금을 깎아준 이유
대법원 2021도16239
밀수출품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0년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KF94) 약 56만 장을 중국으로 밀수출했어요. 총 15,946회에 걸쳐 소형 택배 형태로 포장하여 발송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물품 가격은 약 3억 2,500만 원에 달했어요. 또한, 별도로 마스크 73만 장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물품이 없는데도 사무실에 보관 중인 것처럼 장치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해 관세법 위반(밀수출 및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수출하고, 수출신고 시 물품의 장치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에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와 회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1심 법원이 해외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했는데, 이는 잘못되었으므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회사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3억 2,500만 원의 추징을 명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출 가격이 아닌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약 2억 7,700만 원으로 다시 산정했어요. 또한, 대표이사의 다른 범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도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밀수출한 물품의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어요. 관세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수출물품의 경우 '국내도매가격'이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내 도매시장에서 매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검찰이 주장한 해외 판매 가격이 아닌, 피고인이 국내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실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출품의 추징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