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비 1억 3천, 보험사는 돌려받지 못했다 | 로톡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불법 시술비 1억 3천, 보험사는 돌려받지 못했다

대법원 2021다251691

상고기각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보험사는 44명의 피보험자와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의사인 피고는 이 피보험자들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는데요. 이후 피보험자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총 1억 2,900여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위배되는 '임의 비급여'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사는 의사가 시행한 시술이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의사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환자들 역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봤어요. 보험사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 채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갖는 진료비 반환 채권을 대신 행사한다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한, 의사의 불법적인 진료 행위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는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을 하려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는 등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의 환자들이 무자력 상태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환자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어요. 또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환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환자의 재산관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료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법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한 적 있다.
  • 채무자가 빚을 갚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제3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내가 간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