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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의료과실 입증 실패, 3번의 재판 모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나5147
턱 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묻지 못한 사건
원고는 2000년과 2001년에 한 대학병원에서 상악 및 하악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씹을 때 통증과 교합 문제를 겪었어요. 2003년, 증상 치료를 위해 다른 대학병원에서 피고 의사에게 상악 수술을 다시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코가 휘는 등의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했어요. 이후 피고로부터 상·하악 축을 맞추려면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이전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고, 수술 전 교정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상악과 하악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피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 의사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진료기록부 변경에 대해서는 원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문맥상 의미에 큰 차이가 없는 경미한 수정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은 피고 의사가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진료기록부 변경 역시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문맥상 의미 차이가 크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원고는 새로운 증거 제출, 소송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환자가 겪는 증상만으로는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경미한 진료기록 수정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변론 종결 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적 불만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