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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한 여성 돕겠다더니, 선행이 범죄로
대법원 2023도18092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 모텔로 데려간 남성의 엇갈린 주장과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성을 데리고 하차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 주소를 알아냈고, 선배 행세를 하며 택시에 함께 탑승했죠. 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집이 아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간 행위에 대해 '간음약취죄'를 적용했어요. 둘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준강간미수죄'로 기소했어요.
남성은 간음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잠시 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죠. 즉, 피해자를 도우려 한 행동이었지 결코 약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도록 한 것은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경찰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점, 자신의 집과 다른 방향의 모텔로 데려간 점 등을 볼 때 처음부터 간음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거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그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면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범죄 의도를 판단했어요. 경찰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 속인 점, 피해자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꿔주지 않은 점 등이 간음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죠. 비록 성관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목적으로 지배하에 두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간음약취죄'라는 무거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음 목적의 약취 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