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도왔다가 성범죄, 호의가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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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술 취한 여성 도왔다가 성범죄, 호의가 아니었다

대법원 2024도1378

상고기각

마사지 제안 후 돌변, 법원은 기습 유사강간으로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을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다주었어요. 그는 모텔 방 안에서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갑자기 손가락을 여성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에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 남성은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펜타닐 패치를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숙취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핑계로 접근해 유사강간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펜타닐 패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고 담배를 함께 피웠을 뿐, 성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성이 없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일 뿐 마약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명시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강제성이 인정된다며 유사강간죄 성립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성적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 성범죄 혐의와 함께 마약 관련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나의 주장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적인 신체접촉의 강제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