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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리에 없는' 요양원장 보조금 수령 무죄 판결
대법원 2022도1223
요양시설장의 '상근' 의무와 업무 범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두 노인요양시설의 공동대표이자 시설장인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약 8,3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한 시설의 시설장인 피고인이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원장 업무를 겸직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상근하며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이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963,430원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시설장이 다른 시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입소자 관리나 홍보 등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겸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시설장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불가피한데, '상근'의 의미를 시설 내 근무로만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법규 해석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신들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시설장의 업무는 입소자 유치, 홍보, 상담 등 외근이 필수적이므로 '상근'을 반드시 시설 내 근무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일 8시간 근무' 규정은 입소자를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업무 성격이 다른 시설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다른 시설의 업무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원래 담당하던 시설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입소자 수가 늘고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성과가 뚜렷했던 점도 고려되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노인요양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인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시설장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근'의 의미를 단순히 시설 내에 머무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홍보나 상담 등 업무 관련 외근도 근무의 일환으로 폭넓게 인정했어요.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고의', 즉 상대를 속여 재물을 얻으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규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설장 등 관리직의 '상근' 의무 해석과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