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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후보 빼고 다 유죄, 선거자금의 진실
대법원 2024도465
당내경선 전화홍보원에게 현금 지급한 선거사무장의 운명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전화홍보원들을 고용했어요. 선거사무장과 상황실장은 전화홍보원 팀장에게 5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상황실장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상황실장이 당내경선에서 승리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전화홍보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예비후보자는 전화홍보원들이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으며, 금품 지급을 지시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선거사무장과 상황실장 역시 전화홍보원들은 자원봉사자였고,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상황실장은 본 선거에서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선거사무장과 상황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전화홍보원 팀장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현찰로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돈을 받은 후 다른 홍보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반면,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전화홍보원에게 지급된 돈이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예비후보자의 경우, 정황상 의심이 가더라도 직접적인 지시나 인지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