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 보고 처방전 남발, 법원은 사기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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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 보고 처방전 남발, 법원은 사기로 봤다

대법원 2023도1848

상고기각

약사 부탁에 허위 처방전 발급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챙긴 의사들의 범행

사건 개요

두 명의 의사가 각자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은 특정 약사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했어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 A가 약 3년간 700회 이상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특정 약사와 담합하여 처방전 발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 1,800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다른 의사 B에 대해서도 2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 11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 A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약사와 관련 없는 사기 혐의 대부분은 부인했어요. 약 900여 건의 진료는 실제로 환자를 대면 진료했지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을 뿐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의사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의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의사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의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어요. 반면 의사 A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비대면 진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들이 많아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적이 있다.
  •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허위 진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상황이다.
  • 특정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발급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공단에 급여를 청구한 내역이 문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 편취 혐의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