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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아내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024도347
남편이 몰래 먹인 약, 강간상해와 불법촬영으로 이어진 비극
2008년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남편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총 5차례, 비타민이나 다른 약에 졸피뎀을 섞어 아내가 복용하게 했어요. 아내가 정신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어요.
검찰은 남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남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내에게 졸피뎀을 사용하게 했고,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아내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장면을 아내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내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는 모두 부부 사이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아내가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아내의 모발에서 범행 시기와 일치하게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남편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 그리고 압수된 영상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유사강간상해로 변경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약물을 이용해 상대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저지른 성범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기억이 없더라도, 모발 감정 결과, 피고인의 약물 처방 기록,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게 한 행위 자체를 '상해'로 판단하여 강간상해죄를 적용한 점이 중요해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특히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을 이용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범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