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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내 물건 가지러 갔을 뿐인데, 주거침입 유죄
대법원 2023도8425
강제집행 끝난 펜션의 CCTV 전선 회수, 법원의 주거침입죄 인정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펜션의 점유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게 된 이전 점유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집행이 끝난 며칠 뒤, 펜션 지붕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선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펜션을 찾아갔어요. 한 명이 지시하자 다른 한 명이 지붕 위로 올라갔고, 결국 이들은 새로운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펜션의 점유권이 피해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펜션에 남아있던 CCTV 전선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갔어요. 특히 한 명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펜션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펜션 소유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의사가 없었으며, CCTV 전선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으로 인해 해당 펜션이 더 이상 자신들의 공간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붕에 올라간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침입'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설령 건물 내에 자신의 소유물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요. 법원은 지붕 위로 올라간 행위를 비정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보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통해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