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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쓰레기 던졌다가 벌금 1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3도11027
교통방해 고의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2021년 10월 5일 새벽, 한 남성이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는 구청에서 수거해가기 위해 모아둔 쓰레기 수십여 개를 약 10분 동안 차도와 인도로 집어 던졌어요. 이 행위로 인해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거용 쓰레기들을 차도와 인도로 집어 던졌어요. 이는 명백히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목적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쓰레기를 도로에 처음 내놓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CCTV 영상 등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교통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행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두는 행위 자체에 주목했어요.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즉,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