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손해금 없음’ 문구, 대법원의 반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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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손해금 없음’ 문구, 대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22다299652

상고인용

리스 계약서의 '규정손해금 없음' 문구,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금융리스 회사는 당구장 운영자들과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당구 시스템에 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당구장 운영자들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회수원금과 연체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리스 회사는 당구장 운영자들이 리스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약관에 따라 남은 리스 기간의 대금인 미회수원금, 연체된 리스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당구장 운영자들은 계약서의 '규정손해금' 항목에 '없음'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미회수원금과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리스 회사가 이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리스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의 '규정손해금: 없음'이라는 문구는 미회수원금에 별도의 위약금을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미회수원금 자체를 면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금융리스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당구장 운영자들은 미회수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계약서에 '규정손해금: 없음'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이상, 계약 해지 시 당구장 운영자들이 지급할 규정손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법 원칙을 강조하며 원심판결 중 미회수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리스, 렌탈 등 미리 정해진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계약서의 특정 조항(특히 손해배상, 위약금 등)에 대해 상대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 계약서에 '없음', '0원' 등 책임이 면제되는 듯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회사는 계약의 본질이나 거래 관행을 이유로 계약서 문구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관의 해석, 특히 불명확한 조항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