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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30m 절벽 추락사, 예견된 인재였다
대법원 2023도14751
작업계획서와 방지턱 부재가 부른 참혹한 산업재해
2021년 7월 23일, 원청업체의 석재 채취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굴절식 덤프트럭을 운전해 석재를 운반하던 중이었어요. 상부 채석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교행을 위해 대기하다가 후진하면서 약 3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는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사고 이후 현장 점검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통로 파손 방치 등 여러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함께 기소되었어요.
하청업체 측은 덤프트럭을 임대했을 뿐, 작업 지휘와 안전조치는 원청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어요. 원청업체 측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방지턱이나 유도자 배치가 불필요했다고 맞섰어요. 또한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의 실질이 단순 임대차가 아닌 석재 운반 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CCTV 분석 결과,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후진한 것이 아니라 경사로에서 차량이 밀리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추락 방지 조치 미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여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하청 실운영자에게 징역 8월, 각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차량 결함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하청업체 실운영자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원청 대표는 약 2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1심 형량이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은 작업장의 지형이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작업계획서 작성, 추락 방지턱 설치, 유도자 배치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요. 동시에 하청업체 역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발견했다면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즉, 산업재해 예방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