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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헤어진 연인에 폭행·침입, 법원의 단호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노1126
음주운전,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와 누범 가중 처벌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코뼈를 부러뜨리고, 호텔의 텔레비전을 부쉈어요. 며칠 뒤에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식칼로 도어락을 손괴하기도 했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각각의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동거녀를 상대로 한 폭력으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과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다른 범죄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래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해요. 또한, 이전 범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사유도 있었어요. 법원은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해서 최종 형을 결정해요. 재판 도중 음주운전 처벌 법규가 위헌 결정으로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졌지만, 법원은 다른 범죄들의 죄질이 나쁘고 누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형량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는 여러 범죄가 결합되었을 때 법원이 전체적인 불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경합범 가중에 따른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