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짐 옮기고 덮어줬는데, 재물손괴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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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짐 옮기고 덮어줬는데, 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2024도4123

상고기각

재물손괴죄의 핵심, '파괴할 의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월 20일, 타인 소유의 건물을 동의 없이 철거했어요.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장롱, 가전제품 등 고소인 소유의 집기들을 밖으로 꺼내 인근 토지에 쌓아두고 비닐로 덮어두었는데요. 이 행위가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을 허물면서 그 안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집기들을 동의 없이 밖으로 꺼내 방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집기들을 쓰레기처럼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건물 철거 시 집기들을 따로 꺼내 인근 토지에 옮겨두고, 비닐 포장지로 잘 덮어 보관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파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건물을 손괴하면서 집기들을 수거하라고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대지 위에 쌓아 방치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집기를 보존하기 위해 비닐로 덮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점, 해당 집기들이 이미 4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명도 또는 철거 문제로 상대방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 분쟁 중인 건물 내부에 있던 상대방의 물건을 임의로 옮긴 적이 있다.
  • 옮긴 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름의 보관 조치(포장, 비 가림 등)를 취했다.
  • 상대방이 장기간 방치해 둔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