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정품인증 QR코드 뗐다가 벌금 70만 원
대법원 2023도10054
화장품 정품인증텍 임의 훼손 후 재부착 판매 행위의 위법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1년 9월 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했어요. 피고인은 판매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부착된 정품인증텍을 떼어냈어요. 이 텍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표기하는 QR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피고인은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화장품법은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정품인증텍을 임의로 떼어내고 판매한 행위가 바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쇼핑몰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정품인증텍에 있던 QR코드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제거한 것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원래 책임판매업자 정보가 담긴 라벨을 직접 만들어 다시 부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정품인증텍에 기재된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화장품법상 의무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제거한 행위는 명백한 '훼손'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별도 라벨을 붙였더라도 이미 훼손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죠.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표시사항을 제거하고 자체 제작한 라벨을 붙인 것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화장품법상 '기재·표시 사항의 훼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어요. 법원은 정품인증텍에 QR코드와 함께 책임판매업자 주소 등 법적 의무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텍 전체를 하나의 표시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텍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설령 나중에 동일한 내용의 라벨을 다시 붙였다고 해도, 원본 표시사항을 훼손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화장품 포장 및 표시사항의 임의 훼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