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0g 받고 2.5g이라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마약/도박

마약 50g 받고 2.5g이라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3022

상고기각

마약 '던지기' 수법에서 수수량을 다툴 때의 핵심 증거

사건 개요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밀수된 필로폰을 수거해 특정 장소에 숨기는 '관리책' 역할을 했어요. 피고인 B는 A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역할을 맡았고요. 2023년 8월, A가 특정 장소에 필로폰 약 50g을 숨겼고, B가 이를 수거해 갔다가 적발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책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량의 필로폰을 관리하고, 소지하며, 직접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A가 숨겨둔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상당의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A가 숨겨둔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그 양은 50g이 아니라 2.5g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B는 2.5g을 매수했다는 증거로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공범 A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B의 동선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B가 제출한 송금 내역은 마약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치르는 이례적인 방식이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적이 있다.
  •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 실제로 주고받은 마약의 양에 대해 수사기관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공범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 및 공범 진술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