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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 50g 받고 2.5g이라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3022
마약 '던지기' 수법에서 수수량을 다툴 때의 핵심 증거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밀수된 필로폰을 수거해 특정 장소에 숨기는 '관리책' 역할을 했어요. 피고인 B는 A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역할을 맡았고요. 2023년 8월, A가 특정 장소에 필로폰 약 50g을 숨겼고, B가 이를 수거해 갔다가 적발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책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량의 필로폰을 관리하고, 소지하며, 직접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A가 숨겨둔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상당의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A가 숨겨둔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그 양은 50g이 아니라 2.5g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B는 2.5g을 매수했다는 증거로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공범 A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B의 동선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B가 제출한 송금 내역은 마약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치르는 이례적인 방식이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수수량을 다툴 때 법원이 어떤 증거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공범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마약 거래 방식의 이례성이나 피고인의 여러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B가 50g의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 및 공범 진술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