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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징역 2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4도15335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재개발 사업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고용되었어요. 처음에는 건물 사진 촬영 등 일반적인 업무를 했지만, 곧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약 9일 동안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55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어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건설회사의 재건축 관련 권리금 전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가명 사용 지시, 거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전달하는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보수가 과도하게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후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해요. 1심은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2심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업무 시작 과정, 범행 중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객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