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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의 죽음, 남편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4도10650

상고기각

지병으로 인한 사망인가, 목 졸림에 의한 살인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씀씀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2021년 12월 5일 새벽, 두 사람만 있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오랜 기간 쌓여온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눈이 뒤집힌 채 자신의 팔을 잡고 있다가 그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기에 심근경색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목을 졸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과거 어깨 수술로 인해 사람을 제압할 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에서 강한 외력이 아니면 발생하기 힘든 갑상연골 골절이 발견된 점, 여러 법의학자들이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일관된 소견을 제시한 점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것은 피해자가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제3자 침입 흔적이 없고, 사건 당시 두 사람만 있었던 점,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배회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바뀐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이 진행된 상황이다.
  •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 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적 있다.
  • 피해자와 평소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통한 살인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