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다단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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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다단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도12520

상고기각

비트코인 투자라 주장했지만, 실체 없는 금전거래로 판단된 사건

사건 개요

한 투자 회사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피고인은 이 회사의 군산지점 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하면 각종 수당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없이 오직 금전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들의 거래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오갔으므로, 재화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가상자산 거래는 방문판매법이 아닌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해당 법 조항은 다단계판매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지, 자신과 같은 '판매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인 재화 거래 없이 금전만 오간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투자자들이 얻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금전 수익이었고,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화하기 전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유지했지만, 법리적 판단을 일부 수정했어요. 가상자산을 '재화'로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가 약속한 비트코인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적 있다.
  • 실물 상품 없이 투자금과 후원수당만 오가는 구조에 참여한 상황이다.
  • 투자 수익으로 지급된 포인트나 코인의 현금화(출금)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이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다단계 조직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