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잠 깨우려 쿡" 그 한 번의 터치가 성범죄가 됐다
대법원 2023도14519
잠든 사람을 만지는 행위의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2021년 8월 25일 오전 6시 40분경, 자신의 집 침실에서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눌렀어요.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항의했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깼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가슴 위쪽의 민소매 끈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눌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추행이 아니며,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스스로 초기 조사에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지원했던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만진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잠을 깨우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초기 진술 등을 토대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전에 마사지를 해주는 등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잠든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