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불법촬영,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마약과 불법촬영,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

대법원 2024도5115

상고기각

마약 투약 후 상대방 거부에도 촬영 강행한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 B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나체 상태인 A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A가 "그만 찍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소지,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영상이 촬영된 휴대폰은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만 찍어"라고 말한 것은 촬영 중단을 요청한 것일 뿐,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마약 및 불법 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휴대폰 압수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했으므로 적법하며, 피해자가 "그만 찍어"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촬영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계속한 상황이다.
  • 긴급체포 과정에서 휴대폰 등 증거물을 압수당했다.
  • 압수된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