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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몰랐다면 무죄일까?
대법원 2023도8928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고액 알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골드바를 구매한 뒤,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되었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다수의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세탁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만들면, 피고인이 이 돈으로 골드바를 사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는 것이죠. 이는 조직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저지른 폭행, 음주운전, 뺑소니 등 여러 범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골드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죠. 또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사고 후 택시 기사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한 뒤 몸이 좋지 않아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 등 여러 정황상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죠.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구체적인 범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계좌와 인적사항을 그대로 사용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죠. 다만 나머지 폭행, 음주운전, 뺑소니 등 다른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였어요.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가담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사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