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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의료/식품의약
환자 기록 유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17078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정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적용
한 병원의 수간호사가 환자의 혈액검사결과보고서를 촬영해 남편에게 전송했어요. 또한, 업무 문제로 다른 간호사와 다투던 중 팔을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수간호사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동료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수간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이 촬영한 것은 ‘출력된 문서’일 뿐 법에서 규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정보가 출력물 형태였더라도 원본이 전자의무기록이므로 개인정보 누출에 해당하고, 폭행 사실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로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당시 법률상 ‘전자의무기록’이 되려면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병원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벌 법규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에요. 법원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법률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당시 의료법과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만을 ‘전자의무기록’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해당 병원의 기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기소된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요건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