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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의 구현하려다 전과자가 된 남자
대법원 2023도15689
불법 대출 명함 뿌리는 오토바이를 막아선 행위의 법적 책임
2022년 7월, 한 남성이 원룸 주차장에서 불법 대출 명함을 뿌리던 오토바이를 발견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기다리던 그는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도로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붙잡으려 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인근 원룸 벽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붙잡으려 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불법 행위를 하는 오토바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폭행치상죄가 아닌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잡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는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사채 전단을 막으려던 범행 동기,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달려가 붙잡으려 한 행위 자체를 신체에 대한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 즉 폭행으로 인정했어요. 이처럼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보인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형사 공탁)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