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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의경 내무반 장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554
반복된 신체접촉과 폭행, 정당방위 주장의 결말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선임 A와 후임 B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선임 A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로 후임 B의 엉덩이와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5차례에 걸쳐 만졌어요. 또한 부식 배분 문제로 다투던 중 후임 B의 얼굴과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후임 B 역시 선임 A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선임 A에 대해 5건의 강제추행과 1건의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후임 B에 대해서는 선임 A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두 사람 모두를 재판에 넘겼어요.
선임 A는 후임 B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후임 B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후임 B 또한 자신의 폭행 행위는 선임 A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인 후임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폭행에 대해서는 쌍방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어느 한쪽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선임 A에게 벌금 500만 원, 후임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선임 A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이 성범죄와 폭행죄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 400만 원, 폭행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선임 A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어요.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행위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공격과 방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상호 폭행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의도와 무관한 강제추행 성립 여부 및 상호 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