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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회장 아들이 주선한 계약, 회사가 챙긴 18억은 무죄
대법원 2023도10522
불필요한 용역계약으로 본 배임과 사기 혐의, 법원의 최종 판단
부산의 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E사')이 설립되었어요. E사의 회장 아들이자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전망대 매수 업체를 물색했고, E사는 이 업체와 600억 원 규모의 매입확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E사는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이하 'J사')와 '전망대 매매 관련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용역비로 매매대금의 6%인 3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이후 E사는 은행 대출금 중 18억 원을 J사에 용역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로 인해 회장 등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E사에 3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J사에 같은 금액의 이익을 주었다고 보았어요. 전망대 매수인 섭외는 이미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진행했으므로 J사와의 용역계약은 허위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허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의 용도를 속이고 18억 원을 받아내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J사가 사업 초기 컨소시엄 협약과 주주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 및 분양, 마케팅 업무를 주관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J사가 단순히 매수인을 찾는 것을 넘어 계약 조건 협상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용역계약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E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은행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J사가 사업 초기 협약에 따라 분양·마케팅 업무를 주관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해당 용역계약은 E사의 정식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이사회에는 다른 주주사들을 대표하는 이사들도 참여하여 승인했음을 지적했어요.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결정 등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J사가 실제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과적으로 전망대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E사가 큰 이익을 얻었고, 용역 수수료율도 과도하지 않아 E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용역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은행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상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특정 계약이 불필요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임무 위배 행위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초기 주주 간 협약, 정식 이사회 결의 절차 준수 여부, 실제 용역 수행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었는지 등 전체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요. 즉,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었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면, 관계사와의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용역계약의 정당성 및 경영상 판단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