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된 바가지요금'도 사기죄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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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된 바가지요금'도 사기죄로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노2113,2021노902(병합)

벌금

인천공항 콜밴 기사의 상습적인 외국인 대상 범죄

사건 개요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행하는 기사가 한국 요금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접근했어요. 통상 7~8만 원 거리의 호텔까지 운행하면서 13만 원을 결제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광명역 앞에서 호객행위를 지적하는 다른 시민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한국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을 속여 적정요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결제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을 택시가 아닌 '콜밴' 기사로 소개했고, 콜밴 요금은 정해진 것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와 목적지까지 13만 원에 가기로 미리 합의했으므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요금표를 보여주며 합의했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보았어요.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상 요금을 안내할 신의칙상 의무를 저버리고 과도한 요금을 적정요금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모욕 혐의 역시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 역시 두 사건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다시 정했어요. 모욕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상대방이 관련 정보에 어두운 점을 이용한 적 있다.
  • 통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정당한 요금인 것처럼 제시한 적 있다.
  • 가격에 대해 서로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