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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 후 수술 중 사망, 운전자에게 책임 있다
대법원 2011도14992
의료과실 없어도 인정된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2007년 9월,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7세 여성 피해자를 차로 충격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에 분쇄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죠. 6일 후 골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또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피해자가 고령에 당뇨, 고혈압, 뇌경색 병력이 있어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수술 전후 항응고제 투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기소했어요.
운전자 A씨는 자신이 서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와서 부딪힌 것이라며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부인했어요. 또한, 단순 다리 골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의사 B씨는 피해자가 혈전 발생 고위험군이 아니었고, 출혈 위험 때문에 수술 전 항응고제를 쓰지 않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마취 방법은 환자의 요청에 따랐으며, 수술 후 응급상황이 급격히 발생해 약물 투여보다 심폐소생술이 우선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 B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의료 과실이 없는 이상 운전자 A씨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A씨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의사 B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운전자 A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죠.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 및 그에 따른 입원 치료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자체가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운전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과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동맥 색전증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