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가락 깨문 만취 난동범, 정당방위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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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가락 깨문 만취 난동범, 정당방위의 최후

대법원 2023도5040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상습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술에 취해 한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며칠 뒤 다른 가게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고,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며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골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점 손님에 대한 상해, 가게 주인과 종업원에 대한 상습폭행, 가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상해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특히 이 모든 범행이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찰 바디캠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는 피고인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의 일부였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적 있다.
  • 가게 운영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적 있다.
  •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