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회사가 넘긴 CCTV,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3도18340
버스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결과
버스 기사 두 명은 운행 중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한 기사는 약 한 달간 신호위반 23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1회를, 다른 기사는 같은 기간 신호위반 9회, 휴대전화 사용 52회, 영상 시청 6회 및 난폭운전 1회를 저질렀어요. 회사는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버스 기사들이 운전 중 신호위반, 휴대전화 사용, 영상 시청, 난폭운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승객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버스 기사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에서 정한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났고, 근로자의 범죄 고발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해당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모든 심급에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영상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범죄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 증거로 사용되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헌법상 근로의 권리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CCTV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함을 명확히 했어요. 이 예외는 정보 주체(직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범죄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설령 직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적법한 증거 제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가 제공한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