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동행 후 강제추행 고소, 판결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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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동행 후 강제추행 고소, 판결은 무죄

대법원 2024도4030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예약한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어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어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호텔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1월 17일 밤 11시에서 18일 0시 사이,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입맞춤이나 백허그 등 스킨십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호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고 숙박비를 결제한 것은 피해자였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호텔을 예약한 시점 등 진술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 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이례적인 점, 최초 경찰 신고 내용에 성범죄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합의 하에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적이 있다.
  • 사건 이후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서로의 주장과 엇갈리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조금씩 바뀌거나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
  • 최초 경찰 신고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