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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내기바둑 돈 10만원 슬쩍, 법원은 절도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274
단순 오락이라 주장한 내기바둑, 도박과 절도 혐의 모두 유죄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한 기원에서 주기적으로 내기바둑을 두던 사이였어요. 사건 당일인 2022년 1월 30일 밤 10시경, 두 사람은 각자 현금 10만 원씩을 바둑판 아래에 놓고 바둑을 시작했어요. 승패의 집 차이에 따라 10집당 1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죠. 바둑이 끝난 후 승패를 두고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점수 계산(계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기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돈을 걸고 바둑을 둔 행위에 대해 도박죄로 기소했어요. 둘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돈 10만 원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내기바둑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고, 바둑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기라 우연성이 없어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돈 10만 원을 가져간 것은 훔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돈은 반칙이나 불복에 대비한 위약금 성격이었는데, 피해자가 점수 계산을 거부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차지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내기바둑의 판돈,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바둑의 승패가 당사자의 기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불확실한 '우연성'이 존재하므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져간 사실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스스로 위약금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한 점이 오히려 그 돈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죠. 결국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내기바둑과 같은 기량 중심의 게임도 도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도박죄에서 '우연성'이란 객관적 불확실성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일시 오락인지 여부는 판돈의 액수, 경기 시간, 당사자의 직업 및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갈 때 '내게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박죄 성립 여부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