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지 않는 성추행,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기억나지 않는 성추행,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6841

상고기각

학부모 모임 후, 차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엇갈린 진술

사건 개요

2021년 6월 12일 자정경,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모임을 마친 후였어요.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옆자리의 여성 학부모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동석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차를 타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와 다른 동승자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항변했죠. 또한, 사건 당시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다른 폭력 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죠. 또한, 동승자들이 피해자의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1심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적이 있다
  • 차량,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CCTV 등)이 없는 상황이다
  •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사건 전후로 다른 사람과도 다툼이나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