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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 추행,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대법원 2023도8956
누범 기간 중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2022년 4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사건을 일으켰어요. 당시 23세 여성 응급구조사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문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응급구조사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19구급차량 내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응급구조사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응급구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 범죄의 양형, 즉 형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 장소(구급차), 피해자의 신분(응급구조사), 범행 경위 등을 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이로 인해 1심의 벌금형이 2심에서 징역형으로 무거워진 만큼,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죄 전력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성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