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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17031
의료계 관행이라 주장한 포괄임금제와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판단
요양병원 대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의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미지급된 금액은 2020년 12월분 임금, 3년 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합쳐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병원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금품들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검찰은 병원 대표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 약 1억 9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병원 대표는 금품을 미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이미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고, 퇴직금 역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마지막 달 임금은 의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병원이 대신 내준 것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병원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포괄임금 약정이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상계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포괄임금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미지급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의료계 관행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임금제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여부였어요.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 약정을 맺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보았어요. 또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