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 포함?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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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17031

상고기각

의료계 관행이라 주장한 포괄임금제와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판단

사건 개요

요양병원 대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의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미지급된 금액은 2020년 12월분 임금, 3년 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합쳐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병원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금품들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 대표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 약 1억 9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병원 대표는 금품을 미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이미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고, 퇴직금 역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마지막 달 임금은 의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병원이 대신 내준 것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포괄임금 약정이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상계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포괄임금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미지급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의료계 관행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월급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네트(Net)제' 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은 상황이다.
  •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적 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회사가 대신 내준 세금 등 다른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