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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동료 향한 욕설, 혼잣말이라 발뺌했지만 유죄
대법원 2023도10679
모욕죄의 핵심,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음식점의 배달기사 두 명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2020년 8월 17일 밤, 배달기사 A씨는 음식점 점장과 배달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배달기사 B씨가 A씨를 겨냥해 "쌩양아치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아, 나 개새끼가 진짜. 씨발 새끼네, 이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어요. 당시 음식점 안에는 점장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배달기사 A씨)이 음식점 직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동료 배달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모욕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혼잣말로 욕설을 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말을 듣지도 못했고, 피해자와 다투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욕설을 했더라도 주변에 소수의 직원만 있었고 이들이 말을 퍼뜨릴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욕설이 혼잣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향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비꼬는 말을 한 직후 피고인이 격앙된 목소리로 욕설을 한 점, 점장이 둘 사이를 말리려 한 정황 등을 볼 때 욕설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당시 최소 2명의 직원이 욕설을 들었고, 이들이 피고인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외부에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였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법원은 단 몇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욕설을 들은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과 비밀을 지킬 만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욕설 내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될 만한 성질의 것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가 아니라, 퍼질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