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제트스키 사고,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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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제트스키 사고,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3도9291

상고기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법원이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운전했어요. 2020년 8월 15일, 낙동강 상류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보트 쪽으로 제트스키를 몰고 가던 중, 물에 뛰어든 피해자의 머리를 제트스키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피 손상 및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제트스키 운전자로서 충돌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물 속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운전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태우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보트에 타고 있던 다른 일행이 불러서 다가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고는 피해자가 임의로 물에 뛰어들어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기 위해' 접근했다거나, '피해자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일행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레저 활동 중 타인과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사고 발생 당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사고의 원인과 주의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나에게 유리한 초기 진술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여부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