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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인 줄 알았죠? 법원은 협박죄로 봤습니다
대법원 2023도8471
뉴스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유죄 판단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이전부터 피해자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입주민인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갑질하는 주민을 죽인 관리소장 뉴스가 있다", "그런 애는 칼침 맞아야지", "애들까지 싸그리 질러버려야지" 등의 발언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향해 한 말이 아니라, 당시 보도된 살인사건 뉴스에 관해 혼잣말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 갈등이 있었던 점, 발언 당시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은 피해자뿐이었던 점, 다른 직원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가 컸던 점 등을 지적했어요. 특히 "애들까지 질러버려야지"라는 말을 할 때 피해자 옆을 지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으로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예요. 반드시 그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자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 당시의 주변 상황, 목소리 크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요. 이 사건은 혼잣말 형식이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