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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대신 내준 공사비 3천만 원, 빌려준 돈이니 갚아라"
인천지방법원 2021나54197
하청업체 자재비 대납 후 대여금이라 주장한 원청업체의 소송 결과
원청업체는 한 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어요. 계약금액은 3억 5백만 원이었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측 인물과 자재 공급업체 등에 약 3,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공사가 끝나고 약 3년이 지난 후, 원청업체는 이 돈이 공사대금과 별개로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청업체인 원고는 하청업체인 피고들을 대신해 자재 구입비, 가설재 임대비용, 도면 복사비 등 약 3,200만 원을 거래처에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금액은 약정된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하청업체인 피고들은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원고에게 미리 보고하고 필요한 자금을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지급했다는 돈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일 뿐,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공사가 끝난 후 이미 선지급금을 모두 정산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만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계산이 끝났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 측과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공사대금과 별개의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등의 추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금전 거래에서 그 돈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원고)이 차용증, 약정서,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대신해 자재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를 나중에 대여금으로 주장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지급의 성격(대여금 vs 공사대금 선급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