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떼먹고 '나도 피해자' 주장한 대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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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떼먹고 '나도 피해자' 주장한 대표

대법원 2024도7042

상고기각

명의상 대표 주장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임금체불 항변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서비스업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규모였어요.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등 임금 약 879만 원과 한 근로자의 퇴직금 약 2,0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923만 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사용자는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본부장의 횡령으로 회사 재정이 파탄 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한 퇴직 근로자와는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므로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영 악화 주장만으로는 임금 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표가 퇴직 근로자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한 점, 과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았어요. 또한, 분할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체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경영 악화(코로나19, 매출 감소 등)를 이유로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한 적 있다.
  • 퇴직한 직원과 임금/퇴직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횡령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 책임 및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