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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아파트 무단 현수막, 관리소장이 철거했다가 벌금형
대법원 2023도12581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2021년 9월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단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 2개를 제거했어요. 이 현수막은 재건축 사업 관련 의견을 담고 있었으며, 한 단체 소유였어요. 관리소장은 현수막의 줄을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철거했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관리소장이 피해자 단체 소유의 시가 미상 현수막 2개를 줄을 잘라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어요.
관리소장은 자신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집행,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죄가 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관리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관리주체에게 현수막 게시에 동의할 권한이 있더라도, 이미 게시된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현수막 제거 전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제거한 점도 지적했어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에도 관리주체가 승인 없는 게시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관리소장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1심의 벌금 30만 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동의 없이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이 '관리'에 있을 뿐,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관리주체는 동의 없는 게시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돼요.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주체의 무단 게시물 철거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