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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고 들어갔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55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새벽, 한 건물 철거 현장에 몰래 들어가 전선과 동파이프 등 5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어요.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2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공장과 편의점 옆에서 고철, 테이블 등을 훔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이나 부지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야간에 현장에 들어가 쓰레기를 치우고 고물을 수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단순 절도죄는 인정하지만 가중처벌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불상자가 무단 침입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부서진 후문으로 들어가 정문을 열고 차량을 진입시키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허락을 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했던 점, 피해 변제 후 받은 확인서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침입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상습적인 범행과 재판 불출석 등 불량한 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피고인은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 잠긴 문을 피해 다른 통로로 들어가거나,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은 침입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과 외부 상황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