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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번 돈, 원가 빼고 추징? 법원의 답은
대법원 2024도2240
명품 위조상품 판매 수익금, 법원은 매출 전액 추징을 명령
피고인은 약 2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명품 브랜드의 의류, 가방, 신발 등 위조상품을 판매했어요. 총 460여 회에 걸쳐 8,4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판매를 위해 1,300점이 넘는 위조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판매 대금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위조상품 판매로 얻은 전체 매출액 약 8,400만 원을 모두 추징하는 것은 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물건을 사 온 원가를 제외한 순수한 이익금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판매금액 전액인 8,454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하다 몰수될 경우에도 매입 원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법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때, 그 범위를 '총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이란 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 즉 위조상품의 매입 원가 등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범죄를 통해 얻은 어떠한 이익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추징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조상품 판매 대금의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