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텀블러가 '위험한 물건'이 된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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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텀블러가 '위험한 물건'이 된 순간

대법원 2024도7829

상고기각

층간소음 분쟁 중 텀블러 폭행,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과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어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아내가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피해자 남편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어요. 이를 본 아내가 남편을 감싸자, 피고인은 아내의 얼굴과 팔 등도 수회 내리쳐 두 사람 모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이용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된 텀블러는 일상용품일 뿐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아내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특히 텀블러가 재질, 사용 방식,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 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사용한 물건이 흉기는 아니지만 단단한 재질의 일상용품이었다.
  •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 여러 명을 폭행했거나, 그중 일부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상용품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